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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 24학점 이상 2. 대학ㆍ전문대학 : 60학점 이상 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5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 -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3-000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공립미술관평가인증대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평가기간: 2023년 2월 1일~2023년 12월 31일 2.평가대상기관:전국 67개공립미술관 (등록한후 3년이지난공립미술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0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0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3 서울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4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0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5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2017.1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40 6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4.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7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2018.05.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8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4.03.17 대구광역시 공원순환로 201 9 대구 수성구...

1 -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3-0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국립박물관평가인증대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평가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평가대상기관:전국 49개국립박물관 (등록한후 3년이지난국립박물관) 연번 설립 명칭 등록일 소재지 비고 1 해양수산부 국립등대박물관 1993.03.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 전문 2 국방부 육군박물관 2001.03.1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사서함 77-1호 전문 3 관세청 국립관세박물관 2001.03.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전문 4 국방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2001.07.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 사서함 88-2-6호 전문 5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 2005.06.30.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전문 6 국토교통부 지도박물관 2007.02.0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전문 7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2012.05.2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종합 8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2012.09.07. (2018.06.28.)...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 보급 등 점자정책 자문을 위한 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 · ○ 항 규정점자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신설 ( 2 2, 2 3 )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023 3 13 ․ 템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의견서 제출 . ᄋ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PAGE:2 ᄋ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 30119) 388 ᄋ 전자우편 : yejoo@korea.kr ᄋ 팩스 : 044-203-3467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 (www.mcst.go.kr) - -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팩스 , ( 044-203-253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03-3467) .

합 의 : 관계 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점자자문위원회(이하 ‘점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3(점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점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점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점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점자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점자법」 일부개정(2022.9.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및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의 점자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점자자문위원회(이하 ‘점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점자정책 자문을 위한 점자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점자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가. 개정 이유 ○ 「점자법」 일부개정(2022.9.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점자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점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점자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 26.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2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한국잡지협회로 지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36호, 2008.12.15)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위탁업무 수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위탁사무 수탁기관 (대표자) 수탁기관 지정 해제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사)한국잡지협회 (이창의) 고시 시행일 이후

12. 소속기관 62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2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5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7 1. 문화예술진흥기금 79 2. 영화발전기금 82 3. 지역신문발전기금 85 4. 언론진흥기금 87 5. 관광진흥개발기금 91 6. 국민체육진흥기금 96 Ⅰ 2023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1. 편성 방향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ㅇ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ㅇ 콘텐츠 정책금융, 미래인재 양성,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집중육성으로 한류콘텐츠 고도화 □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ㅇ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 ㅇ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등 지원 ㅇ 국제관광 및 전문·국제체육 지원 확대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단위: 억 원) 구 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전년...

..FILE:2023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2. 12. ..PAGE:2 2 0 2 3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2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425 (16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7 (168)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8 (169)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0 (170)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2 (171)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4 (172)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6 (173)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8 (174)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0 (175)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2 (176) 관광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4 (177)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45 (178)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6 (179) 기관운영 기본경비 447 (180) 종무실 기본경비 448 (181)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450 (182) 저작권국 기본경비 452 (183)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454 (184)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456 (185)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458 (186)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460 (187)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462 (188)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464 (189)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465 (190) 체육국 기본경비 466 (191)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67 (192) 한국예술종합학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25 (10) 기금전입금 226 (11) 기금예탁원금회수 227 (12) 기금예탁이자수입 228 1-1. 수 입(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29 (1) 기타재산이자수입 229 (2) 법정부담금 230 (3) 기타경상이전수입 232 (4)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233 2. 지 출 234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34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37 (3) 국민체력인증 239 (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242 (5)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244 (6) 스포츠 종목 보급 246 (7) 스포츠 친화기업 선정․지원 249 (8)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51 (9)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254 (1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56 (1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258 (12)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260 (13)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62 (14)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264 (15)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청사 이전 266 (16) 우수선수 양성지원 268 (17) 국립체육박물관건립 271 (18) 체육인재육성 273 (19) 주최단체 지원 275 (20)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78 (21) 전국(소년)체전 지원 280 (22) 체육인복지사업 282 (23) 장애체육인복지사업 285 (24) 스포츠과학지원 288 (25) 지역사회기반...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부문 전문가 4.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분야(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업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 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 (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협동화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동화사업계획 제출자에게 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공급(분양)공고일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로 한다....